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도391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4.12.1.(215),1975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도85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증거인멸][공1998.7.15.(62),1926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증거인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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